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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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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3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전6163, 2023.06.12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부2214, 2023.06.12 기각 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·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·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‘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’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재산-276, 2023.06.08 특정법인(B)이 주주인 내국법인(A)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(A)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(B)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, 특정법인(B)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전7861, 2023.06.07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,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,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심사상속2023-5, 2023.05.31 일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596, 2023.05.25 기각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,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1421, 2023.05.24 취소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적부2023-17, 2023.05.24 쟁점시행사 주식취득 당시 청구인의 시행사업 경험, 동 사업은 개발사업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이고, 사업 손익이 주식가치에 반영, 현재화되는 건물사용승인을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수원고법2022누13301, 2023.05.24 국승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, 이 사건 처분에 중대·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부8178, 2023.05.22 기각 청구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된 금전 역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함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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